법률에 따른 범죄수익의 추징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는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르면, 범죄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유익을 얻은 경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각 개인의 얻은 이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