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주장할 때 제3자의 입장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주장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준수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의 이익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제3자가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함으로써 입게 될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배려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 규정은 제3자에게도 법적인 보호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