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후 등록 결정 등본은 출원인에게만 송달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송달되거나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이 등록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송달된 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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