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 후의 보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 후의 보정 절차는 특허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출원인은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정의 범위는 거절 이유의 통지된 내용에 한정되며, 보정을 통해 기존의 출원 내용에 대한 신규성을 확보하거나, 진보성에 관한 주장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보정이 이루어질 경우, 특허청은 이를 검토하여 보정 후에도 여전히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 통지를 하거나, 특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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