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형상표의 경우,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때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법리인 대법원 2013. 3. 14. 판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