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표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일자 당좌수표의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제시한 경우 발행인의 지연손해금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수표법에 따르면, 발행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해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발행인은 지급제시일 다음 날부터 수표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제시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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