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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특허법 제141조 제1항입니다. 또한, 심판청구서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제8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구이유가 미기재되거나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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