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방해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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