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타인을 배임할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용사용권자가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적어도 계약의 반사회성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의도하거나 수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적용되며, 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