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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정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제3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이거나 형식적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때입니다. 즉,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질적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범위를 감축하고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변경이 없으며,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실질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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