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의 식별력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포함하더라도, 다른 문자나 도형가 결합된 경우, 또는 색상과 글자 수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거래의 통념상 식별력이 유지된다면, 이는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인된 사항이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어떤 방식으로든 식별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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