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며,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상품을 둘러싼 일반 거래 실정, 수요자의 지식 수준, 주의 정도, 상품의 속성 및 거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