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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개발사업'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법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법과의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행정청에 의해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 이루어지는 토지 개발사업을 의미하며, 개발된 토지에서의 건물 신축과 같은 개별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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