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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 등록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는 각 요소를 독립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관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차별적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지배적인 특성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유사하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 명시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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