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의 사용 여부 판단 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상표등록의 사용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명시된 '등록상표의 사용' 개념으로,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상표가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필요 없이, 상표권자가 다른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여 사용하더라도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