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특)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Answer
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추어 진보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권리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항이 선행 발명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청구인은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주장하는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 기능, 작용을 제시해야 하며, 청구항의 진보성을 부인하기 위한 명확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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