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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감염병예방법에서 '역학조사'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활동을 포함합니까?

Answer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환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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