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범위 등과 거래 관행 및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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