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부동산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에 따라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로 간주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81조에 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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