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취소(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의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해 자신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으며,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의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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