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상표의 출처에 관하여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낮거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