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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특허 심판에서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명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발명 내용을 전제로 한 사후적 고찰 없이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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