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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며, 이를 침해당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복제 및 사용 중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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