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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의 보호범위가 정의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특허법 제97조에 따르면,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침해대상 제품의 대응구성이 문자적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관계를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데 있어 문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변경으로 인한 특허침해 회피 시도를 방치하면 특허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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