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임차인의 영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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