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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조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처리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창작물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창작된 소프트웨어는 자발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등록을 하면 증명력 및 권리 행사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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