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상표가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및 연상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거래실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 업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수요자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으로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