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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손해액은 프로그램의 정품 가격에 복제된 프로그램의 개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증거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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