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이 불법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직무집행 중 행한 부분적 통행 제한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의 불법집회 진압 과정에서 행한 부분적 통행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그 집회 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불법집회의 태양 및 집회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집회진압의 방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야 합니다. 즉, 법령에 따르지 않는 직무집행이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했더라도 합리적 판단을 벗어난 조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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