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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는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지배를 받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그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이를 신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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