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서 등록고안의 진보성 부정 사례는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특허심판에서 등록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또는 공지된 기술을 조합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선행고안 10과 11을 활용하여 아기띠, 힙시트, 포대기 등을 세트로 구성하고, 이들이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법리인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유사한 맥락에서, 특정 기술적 구조나 기능이 공지된 기술로부터 명백히 유도되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