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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특정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중심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주지·저명성,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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