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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실)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해야 하며, 사용한 경우 사용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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