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 조건은 상표가 출원인의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된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상표법 제54조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상표의 사용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업무상 신용이 없이는 상표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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