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등록상표가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등록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등록상표의 규제에 따라 다른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저명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