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 자격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만이 법원에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이는 관련 법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변호사가 아닐 경우, 이는 소송의 적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소송이 각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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