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유사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부분이 요부로서 독립적인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할 경우, 그 요부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특정한 요부가 없다면 상표를 전체로 관찰하여 유사성을 목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관련법리: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