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제140조위헌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저작권법의 변조행위 처벌 규정 부재가 위헌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변조행위 처벌 규정 부재는,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위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있음에도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서는 위헌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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