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권리범위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허의 권리범위를 판별하는 기준은 특허청구범위에서 기재된 사항을 바탕으로 하며, 명세서의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 10. 28. 및 2011. 2. 10. 판례에서 명시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