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실)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 고안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 고안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 고안이 당해 등록고안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 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는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구체성이 요구됩니다. 만약 확인대상 고안이 이와 같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특허심판원은 보정 요구를 통해 명확성을 높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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