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손해액을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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