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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무효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3호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 사용을 근거로 한 무효 사유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정도, 등록상표가 그와 유사한 표장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을 통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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