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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그 예외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 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일로부터 3년 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료와 같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액수가 정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경우, 지급정산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의 성질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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