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는 그 사회통념상 식별력을 가지지 않거나, 공익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등록이 거부됩니다. 등록 여부는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