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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링크와 관련된 저작권자의 권리는 어떤 범위에서 보호받는가?

Answer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등의 다양한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특히, 링크 행위가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경우, 저작권자는 공중송신권 등의 권리를 통해 이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링크가 저작물의 불법 복제 또는 전송을 증가시키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링크 행위가 저작물을 적법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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