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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소멸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애사유에는 법률상의 조건불성취나 기간의 미도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 경우는 법률상 장애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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