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기준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존재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피해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저작물의 판매 실적, 업로드 기간 및 다운로드 횟수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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