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 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고려해야 하며,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유지되고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야 비로소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