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손해액의 입증에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손해배상 청구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사실상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과 같은 사안의 성질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바탕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적정하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