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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리적 명칭과 일반 명칭의 결합이 상표 등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Answer

지리적 명칭과 일반 명칭이 결합된 경우, 그 결합이 소비자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두 요소의 결합이 상표의 식별력을 부여해줄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혼란을 느끼지 않고 명확히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결합된 상표의 전체 관념이 통합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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